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6조 (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 실제조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은 [별첨 1]과 같다.
②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은 [별첨 2]에 따르며,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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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부채와 자산의 평가·산정 범위 및 기준
[별첨 1] 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 1. 기본원칙 가. 조합의 경영상태 실제 조사 기준일은 착수일 전월 말일로 한다. 나. 조합의 부채와 자산의 각 항목별 구체적 평가 및 산정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신용사업회계와 일반사업회계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첨 2 ·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산정기준
[별첨 2]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산정기준 총자산1)- 총부채1)- 가입금 + 대손충당금2) | × 100 총자산 + 미사용약정 신용환산금액3)+ 대손충당금2) | × 100 1) 조합의 전체사업에 대한 총자산 및 총부채를 말한다. 2) 조합의 신용사업채권과 경제사업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중 정상, 요주의 및 고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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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제5조 · 부실조합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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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부실조합 등의 결정제8조 · 경영상태평가 방법제9조 · 대상조합 결정제10조 · 이행계획의 제출제11조 · 계획의 이행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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