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32조 (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있거나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합에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보수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은 관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의 보수ㆍ경비 등의 지급수준은 관리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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