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7조 (부실조합 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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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장은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와 제6조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 실제조사 결과 및 순자본비율 등을 토대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와 제6조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 실제조사 결과 및 순자본비율 등을 토대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합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관리기관장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 상태에 있는 조합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