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1조 (계획의 이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기간은 계획의 승인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계획의 이행기간을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계획의 승인한 날부터 계산한다.
③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ㆍ요구받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 달 말까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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