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8조 (이행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17조에 따라 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상황이 부진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소속 직원의 파견을 통한 현장지도, 행정처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