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8조 (성능평가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능 인증 신청자가 규칙 제14조의2제8호에 따라 인증기관에 해당 장비에 대한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로써 성능평가시험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성능 인증 신청자는 성능평가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여부는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면 인증기관은 이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 인증 신청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성능 인증 신청자가「철도안전법」제48조의3 또는「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해 해당 성능인증서를 첨부하여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성능인증 평가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