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23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성능 인증 등 신청 현황 및 결과, 성능 인증서 및 인증서 변경 등 발급 현황, 정기ㆍ수시점검 등(반기별, 연도별 보고)2. 장비의 목록 및 내용연수 현황
②시험기관은 규칙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성능평가시험 신청 현황, 결과보고서 등 발급 현황, 정기ㆍ수시 점검 현황(반기별, 연도별 보고),2. 성능 검사 신청현황, 성능 검사 결과서 발급 현황(반기별, 연도별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