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20조 (인증심사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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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