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27조 (집행정지 청구에 대한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정지 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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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업무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청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제23의2조 · 심사자료의 반환제24조 · 기간 계산제25조 ·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 청구 고지제26조 · 소청관련 자료의 직접수령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7조 · 집행정지 청구에 대한 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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