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3조 (조사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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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조사관은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원 처분사유 요지2. 소청이유 요지3. 증거 및 조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담당조사관은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원 처분사유 요지2. 소청이유 요지3. 증거 및 조사

②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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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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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조사보고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