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25조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5-12-19 · 시행 2026-01-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체검사 전문의 위촉 등 제10의2조 장애등급 판정 자문의사 위촉 등 제11조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 기록 제12조 신체검사 자료 확인 및 보완 제12의2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 제13조 상이ㆍ장애등급의 판정 제14조 상이처의 인정기준 제15조 신체상이 복합인 경우의 판정 제16조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시기 등 제16의2조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요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7조 신체검사 미수검자의 처리 등 제18조 신체검사 완료에 따른 처리 제18의2조 비밀유지 제18의3조 적극행정 의무 제19조 확인ㆍ지도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재검토기한 제3조 신체검사 대상 제4조 상이등급 등 판정 절차 및 방법 제5조 신체검사의 사전 준비 제6조 신체검사를 위한 필요조치 등 제7조 장애인인정 신체검사 등 제8조 추가인정 전ㆍ공상 상이 등의 신체검사 제9조 신체검사 장소 등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