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1조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 기록)

① 상이등급 판정의 경우 신체검사 의사는 수검대상자의 상이부위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른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와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 문진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한다.1.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가. ‘상이 정도’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신체장애 정도를 기재한다.나. ‘검진 소견’은 신체상이 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기능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한다.다. ‘직권 재판정’은 신체검사 해당 상이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관련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상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직권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간을 기재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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