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관세청 · 총 24조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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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심의 제11조 품목분류협의회의 설치 등 제12조 협의회의 심의 제13조 사전심사신청물품의 분석 제14조 처리기간 제15조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정 통보 제16조 품목분류의 고시 제17조 통관예정세관의 변경 제18조 전산수정등록 제19조 견본의 반환 제2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제20조 품목번호의 심사 제21조 질의의 처리 제22조 보고 등 제23조 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제24조 재검토기한 제3조 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 제4조 변경된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신청 제5조 보정요구 및 반려 제6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상정 등 제7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위원의 의무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임 또는 해촉 등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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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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