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이 된다.
②영 제100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장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3.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5. 세원심사과장6. 분석소장7. 분류원장8. 인천, 서울 및 부산세관 심사 업무 담당 국장
③영 제100조제2항제4호와 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총 30명으로 한다.1. 관세사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여성 전문가, 국내 대학 교수 및 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의 직원 중에서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세원심사과 품목분류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⑥영 제100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기술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안건 결정에 관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⑦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1조제2항의 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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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5호서식]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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