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정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또는 품목분류 재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세청장, 분석소장 및 전국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설명 자료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FAX,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물품과 같은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같은 물품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 분석실 또는 분석관, 심사과(평택직할)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⑤분류원장은 신청인이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 소호까지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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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회신(보고·통보)
[별지 제2호서식] | 관세평가분류원 | | | 수신자 | | (경유) | | 제목 |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회신(보고ㆍ통보) |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회신(보고ㆍ통보) OOO가 20 년 월 일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신청한 건(품명: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보고ㆍ통보)합니다. 아 래 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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