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원장은 HS 국제분쟁신고센터에 품목분류 국제분쟁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분류의견서를 작성하여 신고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국가와 품목분류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③분류원장은 HS 국제분쟁신고센터의 국제분쟁에 관련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품목분류 분쟁 사실 및 협의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협의한 품목분류 분쟁 건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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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전산수정등록제19조 · 견본의 반환제20조 · 품목번호의 심사제21조 · 질의의 처리제22조 ·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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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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