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상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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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한 물품2. 법 제87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물품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한 물품2. 법 제87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물품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물품

②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치기로 한 물품의 경우 위원회 안건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분류원장이 결정한 품목번호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분류를 재검토하거나 또는 위원회에 부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분류원장 또는 분석소장으로 하여금 사전심사 및 재심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