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품목분류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제4항 단서에서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비공개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물품2. 규격표시 곤란 등으로 품목분류고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3. 품목분류고시 중인 물품과 동일한 물품4. 제15조제5항에 따른 품목번호 6단위 소호로 회신한 물품
②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물품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④<삭 제>
⑤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효력은 품목분류의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⑥분류원장은 재심사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품목분류 결정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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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3 · 비공개 요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비공개 요청서 □ 기본정보 ㅇ 신청인 : (연락처 : ) ㅇ 수출입자 : (연락처 : ) ㅇ 신청물품 : ㅇ 통관(예정)지 세관 : □ 법적근거 ㅇ「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제1호 제16조(품목분류의 고시) ① 법 제86조제4항 단서에서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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