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통한 주택 매수청구권 판매의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해당 여부
□ 질의하신 ‘매수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6년 제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6.29) 결과)
NO-ACTION LETTERS
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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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조치의견·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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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이사 체제에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및 겸직 가능 여부
□ 외부감사법규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규정(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등 포함) 등에 대한 규제 외에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별도 규율하는 바는 없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유권해석 요청(차세대 시스템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관련)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하여) (1)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목적의 펀드 투자로 인하여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2026.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다만, 저축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집합투자기구의…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 저축은행에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는 경우로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채권 상각‧매각을 확대하는 경우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24.1.24.)한 바 있으며, ◦ 동 방안에 따라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등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
PF 신규자금 건전성 분류 연장 비조치의견서 직권 발급
□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관련 부담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PF 사업장의 정상화 지연 등으로 금융 안정이 저해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이에,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최우선변제 조건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일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PF 연착륙 대책 면책 연장 직권 발급
□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등으로 PF 사업장의 정상화 또는 정리‧재구조화 등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부실 사업장 정리 지연 등에 따라 금융 안정을 저해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 안정 목적으로 행하여진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과…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K-ICS 비율 산출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 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PF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규자금 공급시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을 지원할 필요 ◦ 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하여 신규자금 공급 등 PF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6년 12월 31일까지 취급한 PF 대출*에 대하여…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 의견서 직권 발급
□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가 보험법령에서 정한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 ◦ 현금성 자산 등이 부족한 보험회사가 보험법령상 조치를 우려하여 대출 필요 자금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을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보유자산 매각이 지연되어 PF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비조치 의견서
□ 「보안 목적 AI‧SaaS 활용 테스트」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가 아래 망분리 대체 통제 를 적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테스트 신청범위에 한정하여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보안 강화 목적 AI‧SaaS형 보안 서비스와 직접 연결하더라도 테스트 참여기관 선정일로부터 1년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상품처리계 DB시스템 EOS대응 사업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제2항에 따른 소위 ‘모험자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상호금융업)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고 지급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하는 P-CBO의 실질적 성격 및 위험수준을 감안하여 상호중앙회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 10% 적용을 허용 ◦ 신용보증기금 직접발행 P-CBO는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에 해당되어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위험가중치 100%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세칙 §9)이나, *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 표시 증권…
노스트로 계좌 신용한도 제외
□ 고객의 외국환 거래 등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은행(대주주)에 개설된 외화결제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단기(예: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외화자금에 대해서는, ◦ 「은행법」 제35조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제6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단체계좌 예금주명 부기 관련 법령해석 요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 거래자의 실지명의 외의 부기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의무와 무관합니다. ㅇ 다만, 거래자의 실지명의와 부기사항은 누구든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명의인이 누구인지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예시)…
가족 계좌 동시 개설 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질의
□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시에 이뤄지는 일련의 연속된 비대면 절차를 통해 본인 및 미성년 자녀의 복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최초 제출된 본인 및 미성년 자녀의 실명확인증표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각 계좌별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등은 해당 절차가 단일한 일련의 거래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신용카드 회원의 미성년 가족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
☐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가족카드를 신청하는 본인회원이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족회원이 해당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카드업자가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본인회원(신청자)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의 선불카드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의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신청하며, 행안부 등으로부터 지급대상 여부, 지급금액을 확인 후 발급하게 되고, ㅇ 지원금 사용액 등이 카드사 전산시스템에 기록되어 신청인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므로 발급대상이 특정된 “기명식” 선불카드로 보아 해당 발행권면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OBAS와 세출e뱅킹 연계업무의 클라우드 이용보고 대상 여부 확인 요청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통신망 내에서의 망분리 방식에 관한 질의
### 0. 정리된 제목 비조치의견서 요청 반려 (신청인 철회, 2026-06-01 회신) ### 1.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약 (Q&A) **Q1.**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한 후 회신 전에 신청인이 스스로 요청을 철회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A1.**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반려된다. 별도의 실질 판단(비조치·조치 여부)은…
성과보수 이연지급 적정여부
□ (물음1,2에 대한 답변) 지배구조법령상 이연지급 의무를 준수하고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 방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ㅇ 단기, 장기의 구분 없이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에서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임원의 성과보수 지급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물음3에 대한 답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법령해석 요청입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동의서 원본으로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의는 팩스, 전자메일 등 유무선 통신수단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여부, 동의내용 및 동의의사 표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사후 동의내용에 대해 고지하여야 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자금대출」관련 '주택담보대출' 분류 가능 여부 및 DSR산출 시 "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 기준으로 적용 여부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은행업감독규정｣ 제1호(용어의 정의) 자목의 “주택”에 해당되며, 중도금대출과 같이 별도 채권보전조치 방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ㅇ 한편, 수분양자가 대금 납부시 입주 및 지분취득이 즉시 가능하므로 잔금대출에 준하는 심사체계, 상환방식 및 부채산정방식 등을 적용하고, 지분취득 회차가 도래할 때마다 신규 대출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 행위규칙 관련 비조치의견서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준수사항 관련 비조치의견서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하위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양수인평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요청
□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로 설립된 새출발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예정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없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작성시 의사회 의결 면제
□ 이사회가 없는 금융회사가 이사회에 준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ㅇ 상법 제383조에 의해 이사회 없이 이사 1~2인으로만 운영되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 등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의 금융회사 등은 이사회 결의가 불가능하므로, ㅇ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상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관련 질의의 건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1호의 ‘일상적 거래분야에서의 거래’는 당해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으로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관련 규정은 이사회 승인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내용을 밝히고 승인을 받는다면(법 제15조제2항) 분기별로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100% 특례 요건(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8의3.(주식 익스포져) 사.) 관련 법령해석 요청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8의3.사.에 따른 주식익스포져 특례(위험가중치 100%, 이하 ‘RW 100%‘)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익스포져가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으로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이 제한되고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8의3. (주식 익스포져) 사. 바.에 불구하고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100% 특례 요건(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8의3.(주식 익스포져) 사.) 관련 법령해석 요청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8의3.사.에 따른 주식익스포져 특례(위험가중치 100%, 이하 ‘RW 100%‘)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익스포져가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으로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이 제한되고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8의3. (주식 익스포져) 사. 바.에 불구하고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