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가합1339
판례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8.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합1339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급여 제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9조 · 사용증명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1조 · 근로자의 명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8조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8조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2조 · 유급휴가의 대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3조 · 적용의 제외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4조 ·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6조 · 연소자 증명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8조 · 임금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9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5조 · 육아 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8조 · 요양보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2조 · 시효관련 근거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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