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인노무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2-12-1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직무의 범위
  3. 제3조 · 자격
  4. 제4조 · 결격사유
  5. 제5조 · 등록
  6. 제6조 · 사무소의 설치 제한
  7. 제7조 · 합동사무소
  8. 제8조 · 사무소 명칭 등
  9. 제9조 · 폐업
  10. 제10조
  11. 제11조 · 직무보조원
  12. 제12조 ·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3. 제13조 · 금지 행위
  14. 제14조 · 비밀 엄수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장부의 비치 등
  18. 제18조 · 감독상의 명령 등
  19. 제19조 · 등록의 취소 등
  20. 제20조 · 징계
  21. 제21조
  22. 제22조 · 청문
  23. 제23조
  24. 제24조 · 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25. 제25조 · 지도ㆍ감독 등
  26. 제26조 · 업무 위탁
  27. 제27조 · 업무의 제한 등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양벌규정
  30. 제30조 · 과태료
  31. 제31조 · 권한의 위임
  32. 제3의2조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33. 제3의3조 · 시험의 일부면제
  34. 제3의4조 ·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35. 제3의5조 ·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36. 제5의2조 · 공인노무사의 교육
  37. 제7의2조 · 노무법인
  38. 제7의3조 · 노무법인의 사원 등
  39. 제7의4조 · 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40. 제7의5조 · 노무법인의 해산
  41. 제7의6조 · 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
  42. 제7의7조 · 노무법인의 사무소
  43. 제7의8조 · 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44. 제7의9조 · 경업의 금지
  45. 제12의2조
  46. 제12의3조 ·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47. 제12의4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48. 제20의2조
  49. 제20의3조 ·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50. 제24의2조 · 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51. 제24의3조 · 등록심사위원회
  52. 제26의2조 · 취약계층의 지원 등
  53. 제27의2조 ·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54. 제27의3조 · 규제의 재검토
  55. 제27의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6. 제7의10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