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인노무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2-12-1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9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7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직무의 범위
- 제3조 · 자격
- 제4조 · 결격사유
- 제5조 · 등록
- 제6조 · 사무소의 설치 제한
- 제7조 · 합동사무소
- 제8조 · 사무소 명칭 등
- 제9조 · 폐업
- 제10조
- 제11조 · 직무보조원
- 제12조 ·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 제13조 · 금지 행위
- 제14조 · 비밀 엄수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장부의 비치 등
- 제18조 · 감독상의 명령 등
- 제19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20조 · 징계
- 제21조
- 제22조 · 청문
- 제23조
- 제24조 · 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 제25조 · 지도ㆍ감독 등
- 제26조 · 업무 위탁
- 제27조 · 업무의 제한 등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양벌규정
- 제30조 · 과태료
- 제31조 · 권한의 위임
- 제3의2조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 제3의3조 · 시험의 일부면제
- 제3의4조 ·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 제3의5조 ·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5의2조 · 공인노무사의 교육
- 제7의2조 · 노무법인
- 제7의3조 · 노무법인의 사원 등
- 제7의4조 · 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 제7의5조 · 노무법인의 해산
- 제7의6조 · 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
- 제7의7조 · 노무법인의 사무소
- 제7의8조 · 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 제7의9조 · 경업의 금지
- 제12의2조
- 제12의3조 ·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 제12의4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20의2조
- 제20의3조 ·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 제24의2조 · 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 제24의3조 · 등록심사위원회
- 제26의2조 · 취약계층의 지원 등
- 제27의2조 ·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 제27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7의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의10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