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11조 (직무보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조문 요약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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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③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④개업노무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둘 수 없다. <신설 2007.1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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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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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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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공인노무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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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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