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20조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삭제 <2020.1.29>.
징계공인노무사징계의결고용노동부장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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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2020.1.29, 2022.6.10>
1.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2.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5.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7.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9.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노무법인ㆍ합동사무소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11.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13.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4.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삭제 <2020.1.29>
③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25, 2020.1.29>
1.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2.등록취소
3.3년 이하의 직무정지
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견책(譴責)
④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공인노무사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2020.1.29>
⑤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0.5.25, 2010.6.4, 2020.1.29>
⑥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0.6.4, 2020.1.29>
⑦징계의결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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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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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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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삭제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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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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