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04	2025-01-14	법률 제206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04	2024-12-03	법률 제205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14	2025-01-14	법률 제206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3-08-16	법률 제19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02	2023-06-01	법률 제194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3-28	법률 제19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01	2023-06-01	법률 제194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28	2023-03-28	법률 제19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5	2021-09-14	법률 제18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1	2022-01-11	법률 제187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14	2021-09-14	법률 제18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7	2021-03-16	법률 제179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5-17	2021-03-16	법률 제179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0-03-31	법률 제17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0-12-22	법률 제177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16	2021-03-16	법률 제179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22	2020-12-22	법률 제177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8-18	법률 제174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27	2019-11-26	법률 제16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18	2020-08-18	법률 제174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8	2020-04-07	법률 제17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19-11-26	법률 제16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04-23	법률 제16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9	2018-12-18	법률 제16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8-03-13	법률 제154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2-15	2018-08-14	법률 제157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25	2017-10-24	법률 제149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8-14	2018-08-14	법률 제157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7	2018-01-16	법률 제15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7-12-26	법률 제15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7-12-26	법률 제153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1-17	법률 제145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1-19	법률 제137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08-28	법률 제1349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19	2015-05-18	법률 제13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1-06	법률 제129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5-18	2015-05-18	법률 제13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법률 제129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29	2014-05-28	법률 제127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25	2013-12-24	법률 제12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8	2014-05-28	법률 제127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06-04	법률 제11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04	2013-06-04	법률 제11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19	2012-12-18	법률 제115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2-01-26	법률 제11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1-08-04	법률 제110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27	2012-01-26	법률 제11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10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6	법률 제11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10	2011-03-09	법률 제10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09	2011-03-09	법률 제10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30	2009-12-29	법률 제9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29	2009-12-29	법률 제9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3-25	법률 제95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3-21	법률 제896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19	2007-07-19	법률 제85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28	2006-09-27	법률 제8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13	2005-07-13	법률 제75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05-29	법률 제69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6-27	2002-12-26	법률 제68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13	2000-01-12	법률 제61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01	1996-12-30	법률 제52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법률 제51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4-01	1993-12-27	법률 제462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5-01-31	1984-12-31	법률 제3783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