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②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③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⑥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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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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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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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5건
전체 25건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의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지자체장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나, 해당 과태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지자체장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나, 해당 과태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102조제2항제7호 과태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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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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