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감독승인지정권자주택건설사업취소하거나중지ㆍ변경개축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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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3.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제39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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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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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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