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의2조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부기등기임대사업자등록소유권보존등기와민간임대주택이임대의무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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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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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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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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