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④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1.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관리비
3.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4.임대료 증감
5.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의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 동별 대표자에게는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는 합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는 합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