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공인중개사법주택임대관리업자임차인임대주택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유지ㆍ보수ㆍ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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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2.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②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2.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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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0, §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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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