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주택관리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대통령령보유할주택임대관리업자산평가액주택관리사등록기준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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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주택관리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사무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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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 §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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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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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