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등록증 대여 등 금지)
①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등록증 대여 등 금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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