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10.18>
②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4>
1.납세자의 인적 사항
2.사용 목적
③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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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함께 인용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기금의 업무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93조공단의 권한 등
- 조문 인용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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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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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 등 관련)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법령의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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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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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감독제47조 · 보고ㆍ검사제47조의2 · 업무의 위탁제48조 · 배상책임 등제49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50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벌칙제5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