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술보증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08	2026-04-07	법률 제215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19	2022-10-18	법률 제190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3	2023-01-03	법률 제19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9	2021-10-19	법률 제185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21	2021-04-20	법률 제18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0-12-08	법률 제176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2-11	법률 제169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19-08-20	법률 제165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1	2020-02-11	법률 제169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10	2019-12-10	법률 제168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12	2018-06-12	법률 제156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15	2014-01-14	법률 제122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28	2013-05-28	법률 제118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22	2012-03-21	법률 제11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21	2012-03-21	법률 제11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8	2009-04-01	법률 제95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7	2009-02-06	법률 제94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3	2007-07-23	법률 제8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6-03-24	법률 제78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1-27	2002-08-26	법률 제67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01	1999-09-07	법률 제6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13	법률 제55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8	법률 제53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8-30	1997-08-30	법률 제54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30	1996-12-30	법률 제5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8-04	1995-08-04	법률 제49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4-01	1988-12-31	법률 제406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6-12-26	1986-12-26	법률 제3866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