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15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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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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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정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