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삭제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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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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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코나아이_방한 외국인 관광객(단기체류자)를 위한 비대면 기명식 카드발급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_231013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가 활용 가능한 비대면 실지명의 확인 방법 Q1.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지명의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 A1.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동법이 규정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4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적으로 활용하여 거래자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신분증 사본 확인 - ② 영상통화 - ③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 ④ 기존 계좌 활용 아울러 최근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 위 방법들 중 영상통화에 갈음하여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신원 확인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은 해당 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해 위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금융회사등의 정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그 밖의 금융회사등의 범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실명거래의 확인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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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_방한 외국인 관광객(단기체류자)를 위한 비대면 기명식 카드발급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_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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