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사조정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04 공포2020-03-05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0-03-05	2020-02-04	법률 제16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04	2016-02-03	법률 제139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8	2012-01-17	법률 제111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31	2010-03-31	법률 제10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6	2009-02-06	법률 제94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28	1998-12-28	법률 제5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2-06	1995-12-06	법률 제50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1-01	1992-11-30	법률 제45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1-01	1990-12-31	법률 제4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9-01	1990-01-13	법률 제420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