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벌칙)
①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수(數)를 누설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41조 · 벌칙
민사조정법
시행 · 2020-03-05공포 · 2020-02-0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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