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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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2.19>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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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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