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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 제3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35조 · 규제개혁 백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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