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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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 조문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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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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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상위 법령 위임 없이 시장 임명권을 제약하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인사검증 조례는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360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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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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