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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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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