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0967
판례
취득자 모르게 법무사에 위임하여 취득세 신고시 신고행위 무효 인지
대법원 · 2014.11.27 · 사건번호 2014두1096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취득신고 및 이에 기한 징수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함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5조 (현 지방세법 제18조)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9조 · 거래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5조 · 납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1조 · 특별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3조 · 등록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4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2조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5조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9조 · 취소판결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1조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3조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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