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검사의 송치)
①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소년법 제49조 · 검사의 송치
소년법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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