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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년법 · 제58조

소년법 제58조 · 심리의 방침

소년법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심리의 방침)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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