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의14조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자격요양보호사시ㆍ도지사자격증알선ㆍ유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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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③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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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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