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인복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6-01-24 시행7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2-31	2025-12-30	법률 제21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24	2024-01-23	법률 제20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4-12-20	법률 제205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23	2025-04-22	법률 제209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23	2024-10-22	법률 제205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2	2025-04-01	법률 제208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17	2023-08-16	법률 제196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1-01	2023-10-31	법률 제198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0-22	2024-10-22	법률 제205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2-06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5-16	법률 제194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4-03	2024-01-02	법률 제198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4	2023-06-13	법률 제19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03	2023-05-02	법률 제19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22	2021-12-21	법률 제186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0-12-29	법률 제177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8	2020-04-07	법률 제17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7	2020-04-07	법률 제17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12	2018-12-11	법률 제15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03	2019-12-03	법률 제167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1-15	법률 제162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8-12-11	법률 제158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30	2019-04-30	법률 제164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2	2018-12-11	법률 제158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5	2019-01-15	법률 제162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1	2018-12-11	법률 제158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4	2018-03-13	법률 제15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4	2018-03-13	법률 제15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25	2017-10-24	법률 제14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8-03-13	법률 제15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25	2017-10-24	법률 제14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15	2017-03-14	법률 제145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6-12-02	법률 제143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05-29	법률 제142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5-12-29	법률 제13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5-08-11	법률 제13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5-12-29	법률 제13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29	법률 제13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9	법률 제13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1-28	법률 제131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9	2015-01-28	법률 제131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8	2015-01-28	법률 제131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06-04	법률 제118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13	2013-08-13	법률 제120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23	2012-10-22	법률 제11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10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1	2012-02-01	법률 제112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06-07	법률 제10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08	2011-04-07	법률 제10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09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30	2011-03-30	법률 제105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26	2010-01-25	법률 제99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31	2009-01-30	법률 제93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8-04	2007-08-03	법률 제8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04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5-17	법률 제8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4-25	법률 제83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12	2007-04-11	법률 제83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1-03	법률 제8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14	2005-07-13	법률 제75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3-31	법률 제7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1-29	법률 제71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05-29	법률 제69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12	2000-01-12	법률 제61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8	1999-02-08	법률 제58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7-08-22	법률 제535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5-23	1997-08-22	법률 제535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6-28	1993-12-27	법률 제46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12-30	1989-12-30	법률 제417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5-10-01	1984-12-15	법률 제3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6-05	1981-06-05	법률 제3453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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