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결핵예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6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4. 제4조 · 결핵예방의 날
  5. 제5조 ·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 결핵통계사업
  7. 제7조 · 결핵관리사업 등
  8. 제8조 ·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9. 제9조 · 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10. 제10조 ·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11. 제11조 · 결핵검진등
  12. 제12조 · 결핵예방접종
  13. 제13조 ·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14. 제14조 ·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15. 제15조 · 입원명령
  16. 제16조 ·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17. 제17조 · 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18. 제18조 · 결핵환자등의 의료
  19. 제19조 ·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20. 제20조 ·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21. 제21조 · 대한결핵협회
  22. 제22조 · 정관 기재사항
  23. 제23조 · 경비 보조
  24. 제24조 ·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25. 제25조 · 모금 등
  26. 제26조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27. 제27조 ·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28. 제28조 ·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29. 제29조 · 비밀누설 금지
  30.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1. 제31조 · 벌칙
  32. 제32조 · 벌칙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과태료
  35. 제8의2조 ·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36. 제10의2조 ·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37. 제11의2조 · 준수사항
  38. 제15의2조 · 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39. 제15의3조 · 면회제한 등
  40. 제16의2조 ·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41. 제31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