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결핵예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6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 제4조 · 결핵예방의 날
- 제5조 ·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결핵통계사업
- 제7조 · 결핵관리사업 등
- 제8조 ·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 제9조 · 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 제10조 ·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 제11조 · 결핵검진등
- 제12조 · 결핵예방접종
- 제13조 ·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 제14조 ·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 제15조 · 입원명령
- 제16조 ·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 제17조 · 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 제18조 · 결핵환자등의 의료
- 제19조 ·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 제20조 ·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 제21조 · 대한결핵협회
- 제22조 · 정관 기재사항
- 제23조 · 경비 보조
- 제24조 ·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 제25조 · 모금 등
- 제26조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 제27조 ·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 제28조 ·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 제29조 · 비밀누설 금지
-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벌칙
- 제34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 제10의2조 ·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 제11의2조 · 준수사항
- 제15의2조 · 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 제15의3조 · 면회제한 등
- 제16의2조 ·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 제31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