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검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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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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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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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1건
전체 21건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학교장등의 결핵검진 대상은 교직원으로 한정되지 않고, 근무예정기간 1개월 미만 신규채용 교직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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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학교장등의 결핵검진등 대상은 교직원에 한정되지 않고 근무예정기간 1개월 미만 신규채용 교직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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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등의 결핵검진등 대상은 교직원에 한정되지 않고 근무예정기간 1개월 미만 신규채용 교직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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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등의 결핵검진 대상은 교직원에 한정되지 않고 근무예정기간 1개월 미만 신규채용 교직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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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등의 결핵검진 대상은 교직원에 한정되지 않고 근무예정기간 1개월 미만 신규채용 교직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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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등이 실시해야 하는 결핵검진 등의 대상은 교직원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근무예정기간 1개월 미만인 신규채용 교직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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