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1.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4.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5.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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