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진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시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15-05-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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